인문협, 사행성PC방 관련 정부 미온적 대응 비판

글 :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06.06.28 / 19:33]

사단법인 한국 인터넷문화협회(이하 인문협)과 한국 컴퓨터게임산업협회(이하 한컴산)는 28일 광화문에 위치한 문화관광부 앞에서 ‘사행성 PC 도박장 척결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각 협회 소속 회원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컴산 김민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불법 사행성 컨텐츠를 이용한 PC방이 창궐하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한 지경인데도 정부와 경찰은 이들 ‘도박 PC방`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신종 하우스 `사행성 PC방`, 왜 규제 안 되나? [현장보고]은행잔고까지 훓는 신종마약,‘사행성 PC방’ 인문협 측은 전날 입법 예고된 게임진흥법을 견제하며 “사행성 PC 도박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건전한 PC방까지 함께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정부의 섣부른 규제정책을 경계했다. 인문협 부산지부 최용창 지부장은 “도박 PC방의 영업 형태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지방에서는 기존의 PC방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여 PC 한대 당 100만원씩 가맹비를 받고 사행성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은 자신들의 게임을 마치 영등위의 심사를 받은 성인 웹보드 게임인 것처럼 선전해, 일부 순진한 업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 PC방에 손을 대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문협, 한컴산 두 단체는 사행성 PC방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성토하는 집회를 가진 뒤, 문화관광부 산하 게임산업과 소속 공무원들을 만나 업계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흥분한 협회 임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조현래 과장은 “정부도 사행성 PC방의 폐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게진법에서 세부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인문협, 한컴산 등은 다음 주 안으로 사행성 PC방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