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협, 사행성 온라인 PC방 ‘퇴출’ 위해 뭉쳤다

글 : 게임메카 김명희 기자 [06.06.09 / 17:53]

성인용 경품게임기에 이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행성 온라인 PC방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9일 개최됐다. 문화시설업 대표단체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직총)와 전국 PC방 대표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컴퓨터게임장의 대표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은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행성 온라인 PC방은 기존의 PC온라인 경마방식부터 바카라, 바둑이, 고스톱, 포카 등 게임이용자들이 실시간 네크워크로 연결돼 온라인상의 ‘게임방’에서 서로의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얻은 게임머니는 PC방 근처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된다. 공동성명서에는 범람하는 사행성 온라인 PC방이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사행성 PC방 단속 근거 방안 마련 ▲영등위의 강도 높은 성인 게임물 심의기준 확립 ▲일선 업소의 자발적인 신고, 고발 등에 관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사행성 온라인 PC방 근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회원들에게 사행성 온라인 PC도박장의 불법영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하고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비대위는 “PC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이들 온라인 도박장들은 명백한 불법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게 나아가야 할 게임산업을 한탕주의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문협과 한컴산의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사행성 온라인 PC방 근절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읽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3,000여개의 온라인 PC방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포커, 고스톱, 바둑이등 사행성 게임물이 관련 규제법안 미비로 어떠한 제재도 없이 서비스 되는 실정이다. [인터뷰] 한컴산 김민석 회장 “아이템베이는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소” 한컴산 김민석 회장은 사행성 온라인 PC방 척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관련 정부 부처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률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온라인 도박게임은 게임기를 매개로 하는 실제 도박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사용자간 직접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 기능이 ‘도박게임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메카: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문광부나 정통부 등 관련 부처가 사행성 온라인PC도박장을 척결하는 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의지가 부족하다며, ‘고의적 직무유기’의 의혹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 : ‘바다이야기’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아케이드게임 산업은 자체적인 정화노력 및 법안마련 등으로 사행성 게임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노력은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이하 게진법)’에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런데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게임 산업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도, 대책이 전혀 없다. 게진법에도 단지 현물제공은 안 된다며 못 박고 있는 게 전부다. 정부의 경우, 온라인 도박게임에 대해서는 대형 게임포털이나, 온라인게임 업체, 인터넷사업자들 때문에 강력히 규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게임메카: 사행성 온라인PC방에서 제공되는 도박컨텐츠 뿐만 아니라 기존 온라인게임 내 도박컨텐츠나 포털에서 서비스되는 도박게임도 문제가 된다고 보나? : 확률프로그램으로 매개로 한 도박게임은 게임기를 매개로 한 실제 도박과 마찬가지다. 특히, 사용자간 직접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한 성인용 도박게임의 경우 더욱 그렇다. 직접 사람들끼리 플레이 하기 때문에 경쟁을 부추겨 중독성도 강력하다. 이건 한게임이나 넷마블, 리니지나 로한 같은 게임에 있는 도박컨텐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온라인게임에는 있는 이 같은 컨텐츠에 대한 심의기준이 따로 없다. ‘아이템베이’가 온라인에서 게임머니를 교환해주는 환전소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현재 한게임이나 넷마블의 도박컨텐츠를 이용, 환전소를 함께 운영하는 사행성 온라인PC도박장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게임메카: 영등위의 게임 심의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속이나 규제를 위한 어떤 대안이 있나? 성인용 도박게임의 경우 아케이드 경품게임기는 차라리 단속이 쉽다. 수억 원이 투자된 게임기가 매장 내 실제로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PC방에서 제공되는 도박컨텐츠는 온라인이라는 ‘허공’에 있다. 적발돼도 관련 법안이 미비해 처벌기준도 애매하다. 문광부와 영등위에서 성인용 도박게임 컨텐츠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력하게 확립하고, 사후심의 등 사행성 컨텐츠에 대한 척결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