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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게임위는 30일 오전 10시 충장로에 위치한 골든브릿지 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김명곤 문화부 장관과 김기만 위원장 등 문화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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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축사에서 “ 바다이야기 사태를 겪으며 게임 콘텐츠가 사행성으로 비춰지는 수모를 겪었다”며 “새로 출발하는 게임위가 게임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새로운 바다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만 위원장은 “게임위는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조직” 이라며 “게임위는 사행성을 뿌리뽑고 건전게임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한국이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물과 비 게임물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짓겠다
이어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는 주로 등급심의에 관련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게임위 측의 설명이 이어졌다.
김기만 위원장은 “게임위가 너무 촉박하게 구성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순 없지 않나. 순차적으로 하나씩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
김 위원장은 특히 릴, 스크린 경마 게임, 슬롯머신 등 그동안 사행성 조장 게임으로 지적돼 온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 “게임위의 등급 분류 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이들 게임물의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
심의기관으로서 전문성 충분하다고 생각해
김 위원장은 심의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묻는 질문에 “9인의 등급위원은 각각 언론, 경찰, 법률,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라며 “1차적인 심사는 각 게임분야에 정통한 전문위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2차로 심의위원들이 각 분야의 상식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영역을 달리하는 전문가들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최상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후조치, 내년 초 대규모 단속반 구성할 계획 있어
김 위원장은 게임위의 위상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규제기관”이라고 정의한 뒤 “최소한의 규제와 간섭은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게임업계와 시장에 대한 지원과 봉사 역시 게임위의 할 일”이라며 “일 잘하는 기관, 봉사하는 기관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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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의 심의 절차
▲ 게임위 조직도
▲ 게임위 9인 등급위원
오른쪽서부터 최성희 연합뉴스 기획위원, 홍태식 서울시교원단체 회장, 류정선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정동배 한국게임학회 회장, 유현숙 학부모정보감시단 기획부장, 오윤경 변호사, |
다음은 기자 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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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의 구성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해 달라
김기만 위원장(이하 김): 25일 심의위원 위촉 이후 26일부터 위원회 실무직원 면접에 들어갔다.
총 400여명의 지원자 중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29일 30여명을 최종 선발했다. 합격자 발표 5시간 만에 전원이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업무에 투입됐다.
실무직원들은 인지공학 박사, MBA 소지자, 외국어 능통자, 게임 전문가 등 각 부서에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원들이다. 평균연령은 30대 중 후반 정도이다.
게임위가 급하게 꾸려져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인정한다. |
▲ 게임위 김기만 위원장 |
하지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 정도 결집력, 상황대처능력이면 싹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김: 게임이 접수되면 1차로 19명의 게임 전문위원들이 직접 심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재 전문위원들 11명을 확보했고 충원할 계획이다. 2차 심의는 외부에 알려진 아홉 명의 심의위원들이 담당한다.
이들은 언론, 경찰, 법률, 교육 등 영역을 달리하는 전문가들이다. 게임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순차적으로 게임물을 심의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심의대상 게임이 적체되어 있는 상태다.
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이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새 게임물들은 오늘부터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 접수된 게임물들에 대해서는 사행성 조장 등 불건전한 요소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번 주 내에 등급분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관된 게임물이나 새로 접수된 게임들은 게임위가 제시하는 기준안에 의해 등급분류가 이루어진다. 이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등급분류심의(안)을 바탕으로 한 게임위의 기준안을 이번 주 내로 확정, 공표 할 것이다.
(현재 문광부에서 마련한 게임물등급분류 기준에 따르면, 게임물은 기본적으로 전체 이용가/ 18세 이용가로 나뉘어지며 업체의 요청시 15세 이용가를 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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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제출자료인 `자기 기술서` 중 18세 게임 해당 항목 일부
▲ 게임위 제출자료인 `자기 기술서` 중 15세 게임 해당 항목 일부 |
릴 게임, 스크린경마 등 이른바 사행성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김: 언급된 사행성 게임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게임물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할 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의 등급분류를 놓고 이미 1차 회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결론을 나지 않았지만 이들 게임에 대한 위원장 개인의 생각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행성 게임들은 등급분류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등위도 그랬지만 게임위가 단순심의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앞으로 어떻게 게임위의 방향성을 설정 할 계획인가?
김: 게임위는 규제기관이자 산업지원, 봉사 기관이다. 시장과 업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꼭 필요하다.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심의 이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일단 내년초 대규모 단속반을 구성해 게임위가 심의한 게임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위는 말 그대로 게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조직이다. 건전성이 확보된다면 게임위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 이제 첫발을 떼지만 일 잘하는 기관, 봉사하는 기관으로 각인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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