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게임물등급위원회 김기만 위원장

글 : 게임메카 유대훈 기자 [06.12.08 / 18:32]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심의의 전문성 부족, 자의적인 심의 순서 교체, 심사 위원들의 뇌물 수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고 지난 10월에는 심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영등위 피해사 모임’을 개최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러한 여파로 지난 10월 30일에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발족되어 영등위로부터 이관 받은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고 신규접수를 받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에 게임메카에서는 게임위의 김기만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을 만나 발족 후 40여일간의 업무 진행 상태와 향후 게임위의 방향성을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 게임위 김기만 위원장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게임메카: 출범 후 약 40여일이 흘렀다. 업계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게임위를 지켜보고 있다. 업무 진행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성적표는 어떤 수준인지. 김 위원장: 등급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까에 대한 관계자들의 우려가 많았다. 11월과 12월은 한창 새로운 게임이 선보이는 성수기다. 지난 12월 6일까지 접수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모바일, 콘솔 분야에서 총 288건의 신규접수가 있었고 금일까지 처리된 등급분류 게임은 160건이다. 속도에 있어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등급 분류라는 업무를 속도로만 평가할 수 없으므로 비교적 업무 진행은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인력 충원이 100% 이뤄지지 않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과 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업무가 쌓여있는 것은 사실이다.  ◆ 온라인 게임, 심의 기준부터 다시 확립할 것 게임메카: 게임물등급분류 현황을 보면 온라인 분야 등급분류가 가장 늦어지고 있어 업계의 걱정이 크다. 김 위원장: 모바일과 콘솔 분야 등은 등급분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졌지만, 온라인 게임 분야는 배경이 조금 다르다. 보다 전문적인 인원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등급을 분류해야만 하고, 또 이번에 정하는 원칙이 차후 오랜 시간 동안 게임위의 방향이자 잣대가 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 게임은 한번 심의가 결정되더라도 ‘패치’라는 요소가 있어 적용하고 정립해야 할 원칙도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 접수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임의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학계와 언론, 업계 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치고 있다. 또 업계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게임위에서 이를 취합해서 내리는 결론 또한 모색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온라인 분야에서는 더욱 조심할 수 밖에 없는 게임위의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영등위의 큰 과오도 오락가락했던 심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직까지 인력과 예산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에 이르지 못해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게임메카: 아직까지 완벽하게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김 위원장: 애초에 정부에 요청했던 인력이 60명, 예산이 69억이었다. 최소 60명의 인력이 갖춰져야 아케이드, 온라인, 모바일 등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게임을 명확하게 등급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어진 인원은 42명, 예산은 34억으로 다소 부족함을 느낀다. 예산 부분은 재신청해 정부측에서 검토 중이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더불어 심의 장비와 전산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또 등급 분류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후 관리’, ‘단속’에 대한 인원 확충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통해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 영등위의 실패 이유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 게임메카: 영등위의 실패, 바다이야기 논란 등을 등에 업고 출범했기에 주변의 우려가 더욱 큰 듯 하다. 인원과 예산 부분은 차후 충원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 진행 부분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켜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얘기를 들려달라. 김 위원장: 먼저 영등위가 저지른 과오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감사를 통해서도 낱낱이 밝혀졌지만 과거 영등위가 저지른 과오들, 예를 들어 심의의 전문성 부족, 심의 순서를 임의로 바꾸는 만행, 심의를 맡은 사람들의 부패 등에 대해서 모조리 조사했으며 이에 대한 실패와 부패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점은 위원장 이하 게임위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영등위의 잘못된 유산은 하나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것이 게임위의 각오다. 특히 영등위는 업계와의 대화가 거의 단절된 기관이었다. 우리는 이 점부터 고치겠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게임위에서는 포럼을 개설해 직접 게임업계의 인사들을 매주 월요일에 만나고 있다. 출범 이후 이쓰리넷 성연숙 대표이사, 넥슨 권준모 대표이사, 중앙대 위정현 교수 등과 만나서 강의도 듣고 난상 토론을 펼치는 등의 적극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했다. 얼마전 워크숍에서는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사장과 이화여대 이인화 교수를 만나 관련 업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필요한 규제와 원칙은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더라도 업계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기관이 되겠다.   ◆ 별도의 기술심의특별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 게임메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등급위원 9인의 경우에는 정동배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를 제외하면 게임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최종 단계에서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위원에 위촉됐다.   김 위원장: 먼저 등급위원 9인은 최종 구성이 아니다. 총 15인이 등급위원으로 활동할 것이다. 이에 새로 위촉되는 6인의 등급위원은 업계의 의견을 치우침 없이 잘 전달할 수 있는 인사로 보완할 것이다. 물론 게임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또 현재 구성된 등급위원들이 게임의 등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게임 전문위원 16명이 1차로 등급을 부여한다. 즉 게임지식에 해박한 전문위원 16명이 예상 등급을 부여한 게임을 등급위원들이 최종적인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후에 결과를 집계해보니 두 위원 집단이 선정한 등급의 오차범위가 매우 좁았다. 또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별도로 기술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게임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심의특별위원회는 구성된 50여명의 전문가들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등급분류에 대한 조언을 해줄 것이다. 즉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급을 부여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전문적이고 정확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업계 전문가들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점은 업체 입장에서도 원하는 바라 생각된다. ◆ 게임위는 투명성과 공정성, 봉사와 신뢰의 기관이 될 것이다 게임메카: 기술심의특별위원회가 심의 전문성을 더욱 확보해줄 것으로 기대하겠다. 또 차후 선발될 등급위원의 구성도 업계에서 주목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업계에 전달하는 게임위의 등급분류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공정한 심사에 대한 각오를 듣고 싶다.   김 위원장: 게임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업계와 유저들의 신용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의 신용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이 생긴다. 이를 게임위는 온라인을 통한 심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게임위의 명확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을 숨긴 채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틀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게임위가 게임업체를 위해 또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겠다. 때로는 게임위의 입장에서 불법을 적발하고 지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업계 친화적으로 업계를 살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겠다. 이에 게임위의 모토를 투명과 공정, 봉사와 신뢰로 정했다. 이를 명심해 게임위의 일원이 만약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부패에 연관될 경우, 가장 가혹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잘못했을 때의 처우는 공무원의 기준으로 받는다. 이에 일 잘하는 게임위, 봉사하는 게임위가 되겠다. ◆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시점 이에 김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게임위가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자율 민관기관으로 자리잡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즉 현재 업계가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원하는 법률을 도입시키고자 할 때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의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게임위의 몫이라는 게 위원장의 설명이었다. 특히 등급분류에 있어서는 업계가 자신들이 신청한 게임의 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과 업계가 심의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설명성’ 부분을 잘 구축/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검찰/경찰과 지속적으로 불법게임물 특별 단속반을 상설 운영해 단순히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이 아니라,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펼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업데이트하는 홈페이지에 신문고를 설치해 업계의 고발/제안에도 귀를 활짝 열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